[직진뉴스] 의대 진학 열풍의 시사점

관리자
2023-05-30
조회수 110

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의대 진학 열풍이 대한민국의 취업 시장, 진로진학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가장 핫한 아이템이 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진학실적은 그 동네의 부동산값까지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인지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슈 측면에서도 진로진학 이슈는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대 진학 열풍이 과연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더 나아가 결국 모든 직업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몸값이나 전망이 결정되는데 의사들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등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대 진학 열풍이 얼마나 높은지 관련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1. 대한민국 상위 1%…‘슈퍼 엘리트’의 최종 목적지는? [임성호의 입시지계] (2023.05.20)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2022년 대학 신입생부터 문이과 통합수능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문이과 통합수능은 과거와 달리 문이과의 벽을 허문 것이다. 그러나 문이과 통합수능에서 문과생과 이과생의 불균형, 문과생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학과목이 핵심 쟁점이다.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는 수학과목은 전체 30문제가 출제되고, 이중 22문제는 계열에 상관없이 공통문항이고, 배점은 100점 만점 중 74점이다. 나머지 8문제는 문과학생은 주로 확률과 통계, 이과학생은 미적분 또는 기하과목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수학 응시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과목으로 나뉘어 지지만, 성적 결과값은 수학이라는 과목명으로 통일되어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부여된다.


최상위 엘리트, 수능·내신 모두 ‘이과생이 독차지’


대학에서는 표준점수, 백분위를 주로 활용하고, 문과 지원자들은 대부분 확률과 통계, 이과 지원자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과목 성적을 제출한다.


수학에서 30문제중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과목에 상관없이 공통문항 22문제를 미적분, 기하 학생들이 배점 74점중 약 20~30점 정도를 앞서기 때문에, 수학과목에서 전체 1등급 학생들을 줄을 세워놓을 경우 1등급 전체 학생 중 90% 이상 학생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다.


결국 현재 통합수능 체제에서 수학과목에 절대적인 문이과 점수차가 발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는 이과 학생들이 1등급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학생들에 비해 크게 앞선 상황이다.


사실 국어 과목도 통합수능으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국어 1등급중 약 80% 정도가 이과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과목에서도 1등급의 약 60% 학생들은 이과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이과 학생들이 앞서는 상황이다.


결국 수능에서는 최상위권 엘리트학생들은 이과가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 수시 전형이고,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정시 전형이다. 수시전형은 서울권 대학에서 약 60%를 선발하고 있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 인문 내신 합격선은 평균 1.64등급, 자연계는 1.52등급으로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합격선은 이과 학생들의 성적이 높게 나오고 있다.


학교내에서도 문, 이과 통합 교과형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과 학생들이 내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즉 수능, 내신 모두에서 최상위권 엘리트학생들은 이과로 쏠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서연고 수시 전형에 합격하고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 학생 비율이 전체 합격생 대비 59.9%이다. 이중 자연계는 서연고 전체 합격생 중 69.5%가 서연고를 포기하고 타 대학으로 이동했다. 수시는 6번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군데 대학에 동시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수시에서 자연계를 합격하고도 156명 학생, 연세대 889명, 고려대 1345명이 등록을 포기하고 타 대학으로 이동했다. 서울대 자연계를 합격하고 타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의대로 진학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은 서연고를 포기하고 의대로 진학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수시에서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의대 수시 미충원인원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의대 합격하면 무조건 간다는 이야기다.


여기까지 상황으로 볼 때 최상위권 엘리트학생들은 우선 이과로, 이과중에서 이공계 학과보다는 의대로 진학하는 패턴이다.


재활의학·안과·정신과 등 비수술 분야 선호도 높아


그럼 의대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전문의 전공분야는 어떨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의사, 응급의료 분야 등 수술에 대한 위험과 부담이 따르는 핵심 분야로 진출할 지 아니면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로 가는지는 이미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에 최고 엘리트가 간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주요 수련병원 진료과별 모집결과 상황(2021년 기준)은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모두 0.3~0.7대 1 정도 상황으로 미달이다. 상대적으로 재활의학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등은 모두 경쟁률이 높다.


모든 의료분야가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엘리트들이 기피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의료분야에서도 한쪽 분야로 쏠리는 현상은 국가가 나서서라도 새롭게 구도를 만들어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 처우도 나빠지면서 공무원 선호도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쩌면 고급인재들이 국가 행정분야에도 진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국가, 기업, 의료분야 등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책임과 잘못에 대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


그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업에서도 막강한 책임과 리스크를 안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최고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곧 더 나은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업 모두 단순 사회 특권층에 대한 우대의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45158?sid=110


2. [단독] 의대 가려고? 서울대 신입생 225명, 입학하자마자 휴학 (2023.05.23)

신입 휴학생, 4년 만에 3배 급증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입학하자마자 휴학한 학생이 225명으로 전체의 6%에 이르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는 의대·치대 등을 가기 위해 반수(半修)를 하고자 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에 입학한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의대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단적 단면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대가 이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신입생 3606명 중 225명이 1학기에 휴학했다. 신입생의 6.2%가 강의도 듣지 않고 휴학한 셈이다. 2019년에 70명이던 ‘신입 휴학생’은 2020년 96명, 2021년 129명이다가 2022년 195명, 2023년 225명까지 늘어 4년 만에 3배가 됐다.




서울대 안팎에선 이런 현상을 두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를 ‘보험’ 용도로 등록하고 곧바로 휴학한 뒤, 의·치대 입학을 위해 재수 학원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에 들어가자마자 휴학한다는 것은 그보다 높은 성적이 필요한 의·치·한에 입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공대, 자연대 등 이공계 학과에서 1학년 1학기 휴학이 심하다고 한다. 공대는 올해 신입생 800여 명 중 7.5% 수준인 60여 명이 1학기에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공 계열 교수는 “오리엔테이션 등 과 행사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고 휴학한다는 학생들이 있다”며 “전화로 이유를 물으면, 강의도 듣지 않고서 ‘전공이 적성에 안 맞는다’는 답이 돌아온다”고 했다.


문제는 서울대 휴학생 중 상당수가 입학 성적이 좋다는 점이다. 한 공대 교수는 “다른 학생보다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반수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서울대도 마다하고 의대로 뛰어드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런 휴학 풍토가 다른 수험생들의 기회를 뺏고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정원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과 박탈감을 준다는 것이다.


상당수 대학은 학생들의 반수를 줄이기 위해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 등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특별한 금지 조항이 없다. 한 교수는 “과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고 1~2학기 뒤 입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그런 좋은 취지를 악용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대 신입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신입생 중 자퇴한 서울대생은 2019년 97명에서 2020년 147명, 2021년 197명, 2022년 238명으로 4년간 약 2.5배로 늘었다. 작년 신입생 3484명 중 약 7%가 자퇴했다.


서울대에서도 1학년 1학기 휴학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수들 사이에서도 휴학 제한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서울대가 의대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셈 아니냐” 등 부정적 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출처: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5289


3. 의사 수 OECD 꼴찌 수준…의대 정원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2023-05-27)


의과대학 정원의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특정돼 보도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양측은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세울 2024년 4월 전까지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으면 의료체계는 개선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7일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양측의 의료현안 협의체는 합의된 문구만 공개하고, 이외 현안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과 협상으로 단계적으로 줄어 2006년부터 올해까지 3058명으로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2021년, 한의사 제외)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한국보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튀르키예(2명) 정도다.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오스트리아(5.5명), 노르웨이(5.2명) 등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2022년 말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이라면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공급 부족이 예상됐다.


보사연은 지난 2020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통해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2050년 3만6000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2027~2050년 매년 1500명을 증원해야 이 인원이 추가 배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협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며 물러섰다.


이런 과정을 본 타 직역 단체나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크게 잡고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근절과 직역간 업무 명확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및 소아과 진료 대란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PA(진료보조인력)가 1만명에 이르게 된 데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원을 (지금보다) 최소 1000명 늘려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인력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재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들기도 했다.

지역, 진료과, 병원 종류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달라 의사 과부족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인력을 늘려야 의료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부터 생각할 때"라며 "배출된 의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평수 전(前)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의사협회 주장대로 의사 수는 충분한데 배치가 잘못됐다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측을 대표해 의료현안 협의체에 참석했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24일에 열린 제9차 협의체 모두발언으로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연구한 바 있는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수를 늘리면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부족하다면 늘려야 한다. 의협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을 원상 복귀하는 것부터 500명 이상 늘리는 것까지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차 협의체 후 기자들에게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얘기를 많이 했다. 최종적으로는 합의된 문구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06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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