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대학서열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60~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성 논리에 따라 줄세우기가 사회 전반에 퍼졌고 인재밖에 자원이 없던 대한민국에서 대학서열화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잘 가르쳐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논리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개발 단계에서는 적절한 문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성장에 접어들고 인구 역시 고령화와 저출산에 직면해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성장 기반의 경쟁논리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을 통한 상위권 대학에 대한 목마름은 여전합니다.
대학 간판이 뭐가 중요해라고 일갈하면서도 막상 자기들 자녀들은 학원부터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곳곳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어 쉽게 바꾸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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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동홍'만 나와도 월급 더 받는다…"아버지 학력도 중요"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2023.07.11)
대학서열이 임금 결정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 이름의 앞글자를 딴 이 순서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선 주기율표 이상으로 익숙하다는 일종의 대학 서열표다. 서열 줄세우기가 활발한 만큼 한 단계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기위한 입시 경쟁도 치열하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신대학이 큰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같은 통념이 실제 임금 격차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이지영 씨가 함께 쓴 논문에서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 서열에 따라 최대 50%까지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따라 최대 50% 임금 격차
11일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경제학연구 2023년 2호에 게재된 논문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에 따르면 대학 서열 최상위 그룹 졸업자들은 최하위 그룹 졸업자들에 비해 평생 24.6%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 자료를 이용해 출신 대학별로 생애임금을 추적한 결과다.
논문에서 분류한 최상위 그룹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6개 대학(전체 명단은 최하단 첨부)이다. 최하위 그룹에는 가야대 광주대 대불대 동신대 등 49개 대학이 포함됐다.
학과별 서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인 1998~2000년 3년간의 대학 학과별 수능 점수를 활용해 그룹을 나눴다. 의학계열은 제외했고, 본교와 분교도 구분했다. 1980년대 초반 출생자에게 적합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논문은 설명했다.
서울대 등 최상위 대학 졸업자들은 입사 시기인 25~29세부터 최하위 그룹 졸업자에 비해 24.61% 많은 임금을 받기 시작했다. 30~34세엔 33.64%, 35~39세엔 45.94%로 차이가 벌어지고 40~44세 구간에서 50.53%라는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 50대 이후엔 10% 미만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상위 두번째 그룹도 이와 흐름이 유사했다. 이 그룹에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등 소위 '건동홍' 대학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25~29세 때 9.53%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40~44세 때 39.65%로 최대 격차를 기록한 후 50대 이후 격차가 크게 축소됐다. 55세 이후엔 오히려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도 중요
대학 서열에 따라 일자리의 형태도 달랐다. 근속연수, 대기업 종사 확률, 임금근로자로 일할 확률 등을 살펴본 결과 상위그룹일수록 대기업에 입사해 임금근로자로 일할 확률이 높지만 50세 이후에는 이른 은퇴 등으로 대기업 종사 확률이 낮아지고, 임금 격차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두가지 가설이 제시된다. 대학서열이 인적자본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말하자면 애초에 우수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 입학 후 좋은 교육을 받은 영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입사 시의 학벌효과가 계속 이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논문에서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학 입학 이전의 요인인 아버지의 학력과 대학 이전에 형성한 능력, 그리고 입학 후 요인인 대학교육과 네트워크 효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두가지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들은 다만 "이같은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경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맺었다.
○(참고) 대학 서열표
분석에 사용된 대학 서열 분류는 아래와 같다.
*그룹 1~5가 기본 분석에 사용, 1~10은 세분류
그룹1 (49개)
-1 (10개) 가야대학교, 광주대학교, 대불대학교, 동신대학교, 서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중부대학교, 초당대학교, 호원대학교
-2 (11개) 건양대학교, 경산대학교, 경주대학교, 관동대학교, 밀양대학교, 삼척대학교, 선문대학교, 영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한서대학교, 호남대학교
-3 (13개) 경남대학교, 경일대학교, 고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용인대학교, 원광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천안대학교, 평택대학교
-4 (15개) 강릉대학교, 군산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목포대학교, 배제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여수대학교, 충주대학교, 한라대학교, 협성대학교, 호서대학교
그룹2 (29개)
-5 (15개)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경성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진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신대학교
-6 (14개) 강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동명정보대학교, 삼육대학교, 수원대학교, 안양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한밭대학교,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그룹 3 (33개)
-7 (17개)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경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서울산업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창원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한성대학교
-8 (16개)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부경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그룹 4 (16개)
-9 (16개)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인천교육대학교, 인하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
그룹 5 (16개)
-10 (16개) 고려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66462?cds=news_my
2. “사교육 잡아야겠지만 킬러문항·일타강사 없앤다고 될까” [수능시험 손질 논란] ( 2023.06.24)
전문가들은 일단 킬러문항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엔 대체로 공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킬러문항이 지금까지 공교육 교육과정 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었다”며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킬러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물론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부모 배경이나 거주지역 특성상 사교육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여건의 학생이 월 200만~300만원을 내고 킬러문항에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킬러문항 출제는 불공정한 것이 맞고, 킬러문항 배제는 사실 진작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킬러문항을 없애면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킬러문항이 사라지면 30~40%대 정답률을 보이는 준킬러문항이 오히려 늘어나 사교육비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며 “가령 언어영역의 경우 1~17번 같은 문제가 다수 구성되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 절대다수의 학생, 특히 3~4등급 학생에겐 수능이 더 어려워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재수 전문 입시학원 관계자는 “보통 문제가 되는 고비용 사교육이라면 수시에 대비해 내신 등 소위 ‘스펙’을 쌓아주는 강좌와 컨설팅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능을 목표로 삼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쉬운 수능에서의 관건은 ‘실수하지 않는’ 데 있다”며 “(수험생들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이에 적합한 강의와 학원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킬러문항 논란은 수능의 본질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쉬운 수능이 꼭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김성천 교수는 “쉽고 어렵고를 떠나 수능을 지금처럼 변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사교육은 계속 나오고,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간다 해도 인성 면접, 대학별 고사 등의 장치가 추가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수, 삼수가 나오는 배경도 결국 대학서열 때문”이라며 “대학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수능 문제를 건드린다 한들 사교육을 없애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자퇴생 4명 중 3명이 반수 등을 이유로 자퇴했다.
앞으로 수능이 변별의 수단이 아닌 기초학력 검증 수단으로 가야 한다는 대안이 거론된다. 김성천 교수는 “30년간 치러진 수능의 유효성이 이제 한계에 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능 초창기 100만명에서 현재 40만명으로 응시생이 급감한 상황에서 재수, 삼수로 학생들의 이탈이 커지고 있어 대학 입장에선 학과수업을 충실히 이행할 학생을 선발하는 게 급한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학의 미적분·확률통계·기하와 물리 등이 선택과목이 되면서 공대에서는 미적분을 모르는 신입생, 물리학과에서는 기초 물리를 배우지 않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 강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교수는 “2025학년도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인 수능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한 2028 대입개편안을 설계해야 한다”며 “수능을 기초학력 검증수단으로 하고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학생선발기준을 설명하는 기제를 마련해 투명성을 갖추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대학 서열화 풍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구본창 소장은 “우선 ‘대학서열-노동임금-승진구조-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등으로 대학 간판으로 평가하는 인식의 흐름을 바꿔야 하고 그것이 사교육 경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영 교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UC) 체제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칭 명문대 졸업자의 초임 월급이 그렇지 못한 대학 졸업자보다 14% 높은데, 이 격차는 40대에 최대치인 46.5%로 벌어진다. 대학 서열이 취업에선 임금으로 환산되다 보니, 입시경쟁은 식을 수가 없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민찬홍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대학 랭킹에 따라 사회에 진출했을 때 프리미엄이 다르다는 게 핵심 문제인데, 수능시험이 바뀐다고 우리나라 교육 시장, 경쟁 양상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대학서열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60~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성 논리에 따라 줄세우기가 사회 전반에 퍼졌고 인재밖에 자원이 없던 대한민국에서 대학서열화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잘 가르쳐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논리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개발 단계에서는 적절한 문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성장에 접어들고 인구 역시 고령화와 저출산에 직면해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성장 기반의 경쟁논리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을 통한 상위권 대학에 대한 목마름은 여전합니다.
대학 간판이 뭐가 중요해라고 일갈하면서도 막상 자기들 자녀들은 학원부터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곳곳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어 쉽게 바꾸기 힘듭니다.
관련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1. '건동홍'만 나와도 월급 더 받는다…"아버지 학력도 중요"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2023.07.11)
대학서열이 임금 결정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 이름의 앞글자를 딴 이 순서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선 주기율표 이상으로 익숙하다는 일종의 대학 서열표다. 서열 줄세우기가 활발한 만큼 한 단계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기위한 입시 경쟁도 치열하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신대학이 큰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같은 통념이 실제 임금 격차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이지영 씨가 함께 쓴 논문에서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 서열에 따라 최대 50%까지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경제학연구 2023년 2호에 게재된 논문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에 따르면 대학 서열 최상위 그룹 졸업자들은 최하위 그룹 졸업자들에 비해 평생 24.6%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 자료를 이용해 출신 대학별로 생애임금을 추적한 결과다.
논문에서 분류한 최상위 그룹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6개 대학(전체 명단은 최하단 첨부)이다. 최하위 그룹에는 가야대 광주대 대불대 동신대 등 49개 대학이 포함됐다.
학과별 서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인 1998~2000년 3년간의 대학 학과별 수능 점수를 활용해 그룹을 나눴다. 의학계열은 제외했고, 본교와 분교도 구분했다. 1980년대 초반 출생자에게 적합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논문은 설명했다.
서울대 등 최상위 대학 졸업자들은 입사 시기인 25~29세부터 최하위 그룹 졸업자에 비해 24.61% 많은 임금을 받기 시작했다. 30~34세엔 33.64%, 35~39세엔 45.94%로 차이가 벌어지고 40~44세 구간에서 50.53%라는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 50대 이후엔 10% 미만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상위 두번째 그룹도 이와 흐름이 유사했다. 이 그룹에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등 소위 '건동홍' 대학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25~29세 때 9.53%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40~44세 때 39.65%로 최대 격차를 기록한 후 50대 이후 격차가 크게 축소됐다. 55세 이후엔 오히려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대학 서열에 따라 일자리의 형태도 달랐다. 근속연수, 대기업 종사 확률, 임금근로자로 일할 확률 등을 살펴본 결과 상위그룹일수록 대기업에 입사해 임금근로자로 일할 확률이 높지만 50세 이후에는 이른 은퇴 등으로 대기업 종사 확률이 낮아지고, 임금 격차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두가지 가설이 제시된다. 대학서열이 인적자본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말하자면 애초에 우수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 입학 후 좋은 교육을 받은 영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입사 시의 학벌효과가 계속 이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논문에서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학 입학 이전의 요인인 아버지의 학력과 대학 이전에 형성한 능력, 그리고 입학 후 요인인 대학교육과 네트워크 효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두가지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들은 다만 "이같은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경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맺었다.
분석에 사용된 대학 서열 분류는 아래와 같다.
*그룹 1~5가 기본 분석에 사용, 1~10은 세분류
그룹1 (49개)
-1 (10개) 가야대학교, 광주대학교, 대불대학교, 동신대학교, 서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중부대학교, 초당대학교, 호원대학교
-2 (11개) 건양대학교, 경산대학교, 경주대학교, 관동대학교, 밀양대학교, 삼척대학교, 선문대학교, 영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한서대학교, 호남대학교
-3 (13개) 경남대학교, 경일대학교, 고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용인대학교, 원광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천안대학교, 평택대학교
-4 (15개) 강릉대학교, 군산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목포대학교, 배제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여수대학교, 충주대학교, 한라대학교, 협성대학교, 호서대학교
그룹2 (29개)
-5 (15개)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경성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진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신대학교
-6 (14개) 강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동명정보대학교, 삼육대학교, 수원대학교, 안양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한밭대학교,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그룹 3 (33개)
-7 (17개)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경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서울산업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창원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한성대학교
-8 (16개)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부경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그룹 4 (16개)
-9 (16개)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인천교육대학교, 인하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
그룹 5 (16개)
-10 (16개) 고려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66462?cds=news_my
2. “사교육 잡아야겠지만 킬러문항·일타강사 없앤다고 될까” [수능시험 손질 논란] ( 2023.06.24)
전문가들은 일단 킬러문항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엔 대체로 공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킬러문항이 지금까지 공교육 교육과정 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었다”며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킬러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물론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부모 배경이나 거주지역 특성상 사교육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여건의 학생이 월 200만~300만원을 내고 킬러문항에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킬러문항 출제는 불공정한 것이 맞고, 킬러문항 배제는 사실 진작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킬러문항을 없애면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킬러문항이 사라지면 30~40%대 정답률을 보이는 준킬러문항이 오히려 늘어나 사교육비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며 “가령 언어영역의 경우 1~17번 같은 문제가 다수 구성되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 절대다수의 학생, 특히 3~4등급 학생에겐 수능이 더 어려워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재수 전문 입시학원 관계자는 “보통 문제가 되는 고비용 사교육이라면 수시에 대비해 내신 등 소위 ‘스펙’을 쌓아주는 강좌와 컨설팅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능을 목표로 삼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쉬운 수능에서의 관건은 ‘실수하지 않는’ 데 있다”며 “(수험생들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이에 적합한 강의와 학원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킬러문항 논란은 수능의 본질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쉬운 수능이 꼭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김성천 교수는 “쉽고 어렵고를 떠나 수능을 지금처럼 변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사교육은 계속 나오고,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간다 해도 인성 면접, 대학별 고사 등의 장치가 추가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수, 삼수가 나오는 배경도 결국 대학서열 때문”이라며 “대학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수능 문제를 건드린다 한들 사교육을 없애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자퇴생 4명 중 3명이 반수 등을 이유로 자퇴했다.
앞으로 수능이 변별의 수단이 아닌 기초학력 검증 수단으로 가야 한다는 대안이 거론된다. 김성천 교수는 “30년간 치러진 수능의 유효성이 이제 한계에 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능 초창기 100만명에서 현재 40만명으로 응시생이 급감한 상황에서 재수, 삼수로 학생들의 이탈이 커지고 있어 대학 입장에선 학과수업을 충실히 이행할 학생을 선발하는 게 급한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학의 미적분·확률통계·기하와 물리 등이 선택과목이 되면서 공대에서는 미적분을 모르는 신입생, 물리학과에서는 기초 물리를 배우지 않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 강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교수는 “2025학년도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인 수능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한 2028 대입개편안을 설계해야 한다”며 “수능을 기초학력 검증수단으로 하고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학생선발기준을 설명하는 기제를 마련해 투명성을 갖추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대학 서열화 풍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구본창 소장은 “우선 ‘대학서열-노동임금-승진구조-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등으로 대학 간판으로 평가하는 인식의 흐름을 바꿔야 하고 그것이 사교육 경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영 교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UC) 체제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칭 명문대 졸업자의 초임 월급이 그렇지 못한 대학 졸업자보다 14% 높은데, 이 격차는 40대에 최대치인 46.5%로 벌어진다. 대학 서열이 취업에선 임금으로 환산되다 보니, 입시경쟁은 식을 수가 없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민찬홍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대학 랭킹에 따라 사회에 진출했을 때 프리미엄이 다르다는 게 핵심 문제인데, 수능시험이 바뀐다고 우리나라 교육 시장, 경쟁 양상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