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OECD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다...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분야 내 의사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갭은 더욱 커진다는 이야기에 일반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의사정원이 묶이면서 인구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조만간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중고생의 진로진학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당장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뜹니다만 20년뒤에는 오히려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어 지금과 같은 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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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5년 입학부터 의대 정원 확대할 것" (2023.06.2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2025년 입학정원부터 (증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목표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2020년도에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조금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 있고 복지부에서 너무 수세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의료 불균형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환자나 소비자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급자단체인 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요단체, 전문가, 의사 이외에 각종 직역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머니에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29973?sid=100
2. 독일 의대정원 5000명 증원… 한국은 18년째 3058명 동결
독일이 1만명이 훌쩍 넘는 의대 정원을 연내 5000명 이상 증원할 예정이다. 고령화와 지방 의사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대 교육비는 주정부가 부담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지더라도 의사 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의사단체의 반발로 20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묶여 있는 한국의 사정과 극명히 대비된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베를린 청사에서 열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의 면담에서 “인구 고령화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졌다”며 “독일은 연내 의사를 5000명 더 늘리기로 (의료계 등과) 합의했고, 추가적인 증원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독일은 2018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1~2%씩 늘려왔다. 지난해 기준 의대 정원은 1만1752명인데, 여기에 약 43%를 확대한 5000명 이상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도 베를린이 위치한 브란덴부르크주는 의대 2곳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한국 임상의사 수는 2.5명(한의사 포함)으로 독일(4.5명)의 절반가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도 훨씬 못 미친다. 반면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평균(5.9회)보다 2.5배가량 많다. 의료 수요 대비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독일의 의대 정원 확대는 칼 라우터바흐 연방보건부 장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한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올해 초 “정원을 5000명 늘리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베이비붐 세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주정부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슈테펜 차관도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 도시에서 지방으로 의사가 가도록 해야 하는데, 억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현재 9개 주에서 의대생의 10%를 의료 소외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할당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 반발은 없었는지를 묻자 슈테펜 차관은 “반대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독일병원의사조합 ‘마부르크 분트’는 “현재의 1만명으로는 의료시스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독일은 의대 졸업 후 유럽연합(EU) 국가로의 이동이 자유로워 이탈이 많다는 특징도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08480&code=11131100&cp=nv
3. 의대 졸업생 줄었다…OECD 회원국 중 한국 등 4개국만 감소세 (2023-06-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등 일부 국가만 2006년부터 2020년 사이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통계를 보면, 2020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22명(한의대 포함)이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첫해인 2006년 8.99명이었던 졸업생 수는 2008년 9.08명까지 늘었다가 2011년 7.87명을 시작으로 7.0명대로 등락을 거듭하며 줄어드는 모양새다.
2006년부터 2019~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이 감소한 나라는 36개국(통계 자료가 없는 룩셈부르크 제외) 가운데 한국 포함 오스트리아(18.98명→14.44명), 그리스(14.84명→13.51명), 아이슬란드(13.17명→11.37명) 등 4개국이다. 지난해 ‘오이시디(OECD) 보건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5명(한의사 포함)이었다. 오이시디 회원국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로, 평균(3.7)에 견줘 1.3명 적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 10차 회의에서 의사 수 확대 논의에 합의했으며 오는 27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7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이라며 “의사 수 확대로 필수의료 진료에 확실한 정책 효과가 나고, 지역과 진료 과목 간 불균형 해소로 이어질수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68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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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OECD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다...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분야 내 의사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갭은 더욱 커진다는 이야기에 일반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의사정원이 묶이면서 인구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조만간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중고생의 진로진학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당장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뜹니다만 20년뒤에는 오히려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어 지금과 같은 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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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5년 입학부터 의대 정원 확대할 것" (2023.06.2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2025년 입학정원부터 (증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목표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2020년도에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조금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 있고 복지부에서 너무 수세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의료 불균형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환자나 소비자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급자단체인 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요단체, 전문가, 의사 이외에 각종 직역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머니에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29973?sid=100
2. 독일 의대정원 5000명 증원… 한국은 18년째 3058명 동결
독일이 1만명이 훌쩍 넘는 의대 정원을 연내 5000명 이상 증원할 예정이다. 고령화와 지방 의사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대 교육비는 주정부가 부담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지더라도 의사 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의사단체의 반발로 20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묶여 있는 한국의 사정과 극명히 대비된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베를린 청사에서 열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의 면담에서 “인구 고령화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졌다”며 “독일은 연내 의사를 5000명 더 늘리기로 (의료계 등과) 합의했고, 추가적인 증원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독일은 2018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1~2%씩 늘려왔다. 지난해 기준 의대 정원은 1만1752명인데, 여기에 약 43%를 확대한 5000명 이상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도 베를린이 위치한 브란덴부르크주는 의대 2곳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한국 임상의사 수는 2.5명(한의사 포함)으로 독일(4.5명)의 절반가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도 훨씬 못 미친다. 반면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평균(5.9회)보다 2.5배가량 많다. 의료 수요 대비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독일의 의대 정원 확대는 칼 라우터바흐 연방보건부 장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한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올해 초 “정원을 5000명 늘리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베이비붐 세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주정부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슈테펜 차관도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 도시에서 지방으로 의사가 가도록 해야 하는데, 억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현재 9개 주에서 의대생의 10%를 의료 소외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할당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 반발은 없었는지를 묻자 슈테펜 차관은 “반대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독일병원의사조합 ‘마부르크 분트’는 “현재의 1만명으로는 의료시스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독일은 의대 졸업 후 유럽연합(EU) 국가로의 이동이 자유로워 이탈이 많다는 특징도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08480&code=11131100&cp=nv
3. 의대 졸업생 줄었다…OECD 회원국 중 한국 등 4개국만 감소세 (2023-06-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등 일부 국가만 2006년부터 2020년 사이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통계를 보면, 2020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22명(한의대 포함)이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첫해인 2006년 8.99명이었던 졸업생 수는 2008년 9.08명까지 늘었다가 2011년 7.87명을 시작으로 7.0명대로 등락을 거듭하며 줄어드는 모양새다.
2006년부터 2019~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이 감소한 나라는 36개국(통계 자료가 없는 룩셈부르크 제외) 가운데 한국 포함 오스트리아(18.98명→14.44명), 그리스(14.84명→13.51명), 아이슬란드(13.17명→11.37명) 등 4개국이다. 지난해 ‘오이시디(OECD) 보건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5명(한의사 포함)이었다. 오이시디 회원국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로, 평균(3.7)에 견줘 1.3명 적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 10차 회의에서 의사 수 확대 논의에 합의했으며 오는 27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7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이라며 “의사 수 확대로 필수의료 진료에 확실한 정책 효과가 나고, 지역과 진료 과목 간 불균형 해소로 이어질수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68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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