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뉴스] #로스쿨 진학 관련 명암

관리자
2022-10-05
조회수 333

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취업/ 커리어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선망받는 직업입니다. 고소득에 사회적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능력만 있다면 정년없이 근무할 수 있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전공 대학생 들에게는 로스쿨 진학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잡았습니다. 문과로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대학에서 학점 관리 잘해서 로스쿨 진학 후 법조인이 되는 것이 엘리트 코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것이 반드시 밝은 미래만 있는 것일까요? 큰 돈과 많은 시간이 드는 게임인 만큼 ROI를 잘 따져보고 도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조인으로서의 삶, 하는 일, 추구하는 가치가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남들이 원하는 테두리에 의해서 억지로 생겨는 욕망의 결과는 아닌지 잘 고민해야 합니다.


로스쿨 진학 관련 다양한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1. 문과 졸업하면 로스쿨 진학은 필수?... 리트(LEET) 원서접수 '역대 최고'

# 명문 사립대 행정학과 졸업을 앞둔 A씨(28)는 취업과 로스쿨 진학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다 내달 24일 치르는 2023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기로 했다. 25만원 가량 하는 응시료가 부담이 됐지만, 줄어드는 대기업 공채 등 하반기 취업 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 A씨는 "이제 문과에서 공부를 좀 한다고 하면, 로스쿨 진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적어도 밥벌이는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8일 '2023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은 총 1만4620명으로, 지난해 1만3955명 대비 665명(4.77%)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이처럼 문과 졸업생들이 로스쿨 입시에 대거 몰리는 배경에는 갈수록 이공계 출신에 무게 중심이 쏠리는 취업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년제 대졸 인력을 상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던 대기업들이 지난 5년 새 신규 채용 방식을 공채 중심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이공계 전공자를 적극 우대하면서 갈 곳을 잃은 문과 출신들이 전문 자격증과 공무원 시험 등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다.

중상위권 대학에서 사회과학·인문학을 전공한 이른바 '문과 엘리트'계층이 로스쿨 입시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공부 좀 한다'고 자부하는 문과생들은 이제 로스쿨 진학을 필수 선택지로 놓고 진로를 고민한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2


2. 로스쿨 입학제도 손보나…교육부, 사회경력 법전원생 비율 조사

교육부가 최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사회경력자 비율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기존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져 최근 1년 이상 사회경력자 비율을 조사했다"라며 "법전원마다 사회경력자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경력자들을 법전원에 합류시킬 수 있는 정책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다.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입학 공정성 논란, 고액 등록금 등으로 '금수저 전형', '현대판 음서제'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는 "법전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학생 가운데 법학 외의 분야 학사를 3분의 1 이상 뽑도록 했으나 '사회 경력자'를 얼마만큼 뽑아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실제로도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한 학생보다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036600530?input=1195m


3. ‘학원비만 2500만원’ 돈 때문에 꿈 포기하는 로스쿨 지망생들

“딱 1년만 더하면 될 것 같았는데 경제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2년간 준비하다가 지난해 취업을 결정한 김모(30)씨는 이같이 말하며 허탈한 웃음을 보였다. 그가 로스쿨을 준비하며 학원비로 쓴 돈만 1000여만원. 김씨는 코로나19로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결국 꿈을 포기했다.

법조인이 되는 관문인 로스쿨에 고소득층이 더욱 많이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올해 1579명(45.5%)에 달했다. 2020년과 2021년 역시 40% 이상이 고소득층이었다. 

비싼 사교육비에도 로스쿨 준비생들은 학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에 합격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LEET 대비 수업은 물론 개인학습까지 철저히 관리해 주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학을 2년째 준비 중인 정모(29)씨는 이런 이유로 학원 등록을 결심했다. 작년에는 돈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인터넷 강의와 독학으로 공부해왔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정씨는 “올해 종합반 입학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면접·논술 준비에만 약 1500만원 정도가 들더라”며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드려 학원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로스쿨 관련 학원 관계자는 “종합관리반의 경우 로스쿨 준비생들의 수요가 많다”고 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독학으로 LEET를 친 수험생들도 자기소개서·면접·논술 등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LEET 이후 대학별 접수일정에 맞춰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논술·면접 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LEET까지는 어떻게든 본인 힘으로 해결했지만 이후 과정에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LEET를 독학으로 준비했던 박모(27)씨는 최근 ‘포스트 리트’(LEET 이후 로스쿨 입시)를 위한 수업에 등록했다. 그는 “LEET는 독학으로 어떻게든 준비했지만 자소서나 논술, 면접은 정보가 생명”이라며 “결국 부담스럽지만 학원 수업을 등록했다”고 말했다.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8432663248931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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