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뉴스] 청년 취업 문제...취업 의지가 적어? vs. 양질의 일자리 부족?

관리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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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취업/ 커리어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이슈가 아닙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좋은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아버지 세대와 청년 세대가 경쟁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벌어집니다. 취업을 했다가 실업수당을 반복적으로 타다쓰는 청년층도 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꽤 된다고 하네요. 


관련 뉴스를 모아봤어요.


1. "내가 있을 곳 아냐"...청년 3명 중 2명 첫 직장 그만둔다(2023.07.18)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2년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명 중 2명은 근로 여건 불만족 등을 이유로 첫 직장을 떠났습니다.


통계청은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416만4천명)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천명 감소했습니다.


청년 취업시험 준비자는 지난해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9%에서 올해 15.2%로 하락했습니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별로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18만6천명으로 2만4천명 줄었습니다. 취업시험 준비자 중 공무원 준비 비중도 29.9%에서 29.3%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일반기업체 준비하는 청년은 16만8천명(23.8%)에서 17만3천명(27.3%)으로 늘었습니다.


첫 일자리를 관둔 취업 청년은 66%로 조사됐습니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94만7천명 가운데 이직 경험자는 260만1천명으로 65.9%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직 경험자는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현재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실업과 비경제활동인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45.9%로 가장 많았습니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64.4%였습니다. 10명 중 6명은 첫 직장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200만원 미만 비중은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첫 일자리가 숙박 및 음식점업(15.5%)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출처: SBS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43969?cds=news_edit


2. [사설] 취업 의지 적고, 이직도 쉽게 하는 청년 문제 심각하다 (2023-07-19)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이 2년째 감소했다. 취업에 성공해도 청년 3명 중 2명은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 등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뒀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취업 의지 자체가 떨어진데다, 어렵게 취업이 돼도 이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는 우리 청년들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활력을 잃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416만4000명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이들이다. 이들의 비중이 크면 한국 경제의 활력은 힘을 잃게 되는데 이 같은 불행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폭(17만2000명)이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7000명)을 크게 웃돌면서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0.5%로 1년 전보다 1% 포인트 줄었다.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었는데 지난해 4년 만에 처음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그냥 쉰다’는 젊은이(32만명)가 미취업 청년 4명 중 1명꼴이다. 젊은 피가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한국호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현상이다.

게다가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394만7000명 중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직 경험자’는 260만1000명(65.9%)으로 1년 전 대비 1.1% 포인트 올랐다. 취업을 하겠다는 청년도, 취업 후 직장을 오래 다니겠다는 청년도 줄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절반 가까운 45.9%로 가장 많았는데 청년 눈높이를 탓하기에 앞서 번듯한 일자리 부족에 대한 정부 고민이 필요하다. 취업자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04만3000명(26.0%)일 정도로 단기 알바 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몇년 새 이어진 저성장의 상흔이다. 규제 완화로 기업을 뛰게 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창출·확대하는 길 밖에 없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2380&code=11171111&cp=nv


3. [가난해지는 청년들] ㊦ 25조원 투입한다지만…청년정책 실상은 '허술' (2023.06.27)

올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은 모두 39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만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과제는 24개, 예산은 8000억원 늘었다.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청년 정책은 '보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책마다 신청 자격과 요건이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말한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과 단기일자리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들은 생활과 고용, 주거 분야의 사각지대를 메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빚에 시달리는 청년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빚의 늪에 빠진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대표적 정책이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프로그램'이다. 해당 정책은 이자를 감면하고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청년들이 스스로 빚을 갚아 나가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정부의 구제 정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빚투(빚내서 투자)'와 '생계형 채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생활비나 병원비가 부족해 빚의 늪에 빠진 사회적 구제가 필요한 청년들의 원금 탕감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대 이하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51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404조원) 대비 110조5000억원(27.4%) 늘어난 액수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30대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의 대출은 25.5% 불었고, 40대 9.2%, 50대는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30대는 금리인상과 함께 늘어난 부담을 빚으로 돌려막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447만3000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139만명(31.1%)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억302억원)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20대에서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6월 기준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만4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 ‘생계비 마련 목적’이라고 답한 이들이 43%,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빚의 늪에 빠진 청년 구제를 위해 채무조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단적으로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빚을 갚을 기회를 줬지만 20~30대부터 10년간 소득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히려 이런 채무조정은 채권자인 은행이나 카드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보편소득 검토하고 주거지원 늘려야"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청년들의 생활과 고용, 주거 분야 사각지대를 메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우선 소득이 줄고 구직이 연기된 청년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청년에게 직접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수단은 존재한다. 서울시의 경우 반년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들은 구직 연계와 중복수령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별적인 제도의 한계와 취업 연계성을 넘는 보편적 청년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최영준 랩2050 연구위원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구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정하는 건 20세기 방식"이라면서 "미취업 청년이 구직 기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보편적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고용보험의 안전망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었지만 20대 청년층 가입자는 9개월째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2.5%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237만9000명)이 10% 증가하는 등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늘었다. 하지만 29세 이하 청년층은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청년 실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특히 20대 후반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고 도소매와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시각은 달랐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용 형태가 단기일자리, 아르바이트에 쏠린 청년층은 취업, 실직, 이직의 상태가 모호한 게 특징"이라면서 "고횽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인정 기준을 완화해 청년이 고용보험에 대한 실질적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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