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뉴스] 한전의 적자가 채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리자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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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취업/ 커리어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영 상황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은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 등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몇년간 전기료를 원가 수준 상승에 맞춰 올리지 못하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 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미래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기업 중 취준생의 입사 선호도 최상위권 회사 중 하나인 한전이 겪는 현 성과하락이 공기업 취업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를 알아봅니다. 


1.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 적자, 그 속 성과급 논쟁 (2023.01.06)

# 전기요금이 결국 올랐습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그러자 상당수 국민은 불만을 내비칩니다. 왜 전기요금만 올리느냐는 겁니다. 역으로 돌리면 한전도 ‘자구책’을 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전은 수조원의 적자가 난 상황에서도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성과상여금을 챙겨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 있습니다.

# 하지만 ‘성과급’ 얘기만 나오면 한전뿐만 아니라 공기업ㆍ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민감함을 넘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비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공기업 성과급은 민간기업의 성과급과 용어만 같을 뿐 실제로는 성과급이 아니다.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일 뿐이다.” 과연 그럴까요. 더스쿠프(The SCOOP)가 한전 성과급을 통해 공기업 성과급 구조를 파헤쳐봤습니다.

31조원.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적자 규모입니다. 30조원을 넘길 것이란 예상치보다 1조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적자 규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렸습니다. 2022년 12월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사용량이 307㎾h, 전기요금이 4만6382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4022원 올라 5만404원이 됩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커피 한잔값’이 오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2023년에도 한전의 적자(시장에선 약 5조원 적자 예상)는 계속 쌓일 전망입니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기요금이 ㎾h당 38.5원(계획 51.6원-1분기 인상분 13.1원)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1만1819원이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커피 한잔값’일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8달러로 OECD 평균인 108.9달러보다 12.9% 낮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역시 102.4달러로 OECD 평균인 172.8달러보다 40.7% 쌉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긴 합니다.[※참고: 그렇다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산 전력의 77.2%를 기업이 사용하고, 가정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6.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부실한 자구책 논란 = 물론 인센티브는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삭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상여금을 줄이고 싶다면 민간기업처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직원 동의 없이 상여금을 삭감하면 그건 엄연한 불법행위(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예외)입니다.

법적으로 상여금도 임금에 속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한전의 적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가 반영의 어려움이라는 외부 영향이 큽니다. 한전 직원들로선 억울하다고 주장할 만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민간기업의 사례입니다.

민간기업은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상여금뿐만 아니라 급여까지도 삭감합니다. 그게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악화라고 해도 말이죠.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수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자 직원 급여를 전년 대비 20.8% 삭감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적자는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이라는 이유가 더 컸습니다. 경쟁사들까지도 심각한 적자에 허덕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정규직 직원 수 역시 1만2855명에서 1만1137명으로 13.4%나 줄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도, 급여 삭감도 없었습니다. 20 22년 31조원의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전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두고 ‘내가 받을 임금을 정당하게 받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허리띠 졸라매기’가 어렵나

물론 지난해 한전을 둘러싸고 성과상여금 논란이 일자 한전의 경영진과 임원, 1직급에 해당하는 주요 간부들이 성과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칠 일은 아닙니다.

한전의 보수 규정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정부 경영평가와 더불어 한전 사장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을 책정(규정엔 기본연봉의 100% 이내지만, 실제로는 80% 이내)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적자가 났든 그렇지 않든 그동안 임원들은 70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왔습니다.

최근 ‘공기업에 인력구조조정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비효율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2442명 줄이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출처 : 더스쿠프(https://www.thescoop.co.kr)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17


2. 한전 "채용, 계획조차 못 세워"...애타는 취준생들 (2023.05.17)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은 코레일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국내 두 번째 공기업입니다.

한때 대졸 신입사원을 천 명 이상 뽑기도 했는데, 올해는 대규모 적자에 발목이 잡혀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공고를 내고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월까지도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적자 때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상반기 공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공채 기회가 많아야 경쟁률도 낮아지고, 입사 가능성이 커지는데 뽑지도 않고 계획도 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은경민 / 공기업 취업 준비생 : 이번에 상반기 채용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서 심각한 경쟁률을 낳을 것으로 생각돼서 더 막막하고 이걸 내가 준비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전력 직원은 2만 3천7백 명으로 국내 공기업 가운데 코레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연봉도 상위권이고, 안정된 직장이라 취준생들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역대 최대인 1,153명을 뽑은 이후 공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줄었고, 올해는 규모가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발표한 자구책에서 전력수요 증가와 신산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가분 1,600여 명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정원을 496명 줄이기로 해 신입사원 선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초래된 한전의 부실.

피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취업준비생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출처: YTN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8564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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