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뉴스 읽기 힘들고 버거우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취업/ 커리어 관련 뉴스만 엄선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가 갖고 있던 고시낭인의 폐해를 덜고자 등장했던 로스쿨이 입시제도의 연장, 현대판 음서제...등의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쿨,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심 주의를 다룬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1.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 ‘SKY’ 출신 (2022.03.04)
올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선발 결과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체 신입생 151명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은 전체의 93.4%인 141명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생이 100명(66.2%)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는 22명(14.6%), 연세대는 19명(12.6%)이었다. 지난해에도 ‘SKY’ 학부 출신 합격생은 전체의 90.2%에 달했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출신 6명, 성균관대 2명, 서강대 1명, 경찰대 1명 등이었다.
출신 계열별로는 상경계열이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계열(42명), 인문계열(21명), 공학계열(12명), 자연계열(9명), 사범계열(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종로학원은 이번 조사에서 로스쿨 신입생 성별도 살폈다. 그 결과 남성이 81명으로 절반 이상인 53.6%를 차지했다. 여성은 70명으로 46.4%로 집계됐다.
한편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올해 7월 24일에 치러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4일 오전 9시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 성적 발표는 8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무엇보다 정량평가의 핵심이 되는 법학적성시험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달 중에 발표될 각 학교의 로스쿨 선발 결과를 참고해 지망 대학에 맞춘 서류평가와 학점 관리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에듀조선
https://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04/2022030401715.html
2. 서울·연세·고려대 로스쿨 신입생 87% 'SKY' 출신 (2021-04-01)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가량이 학부 과정을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의 2021학년도 신입생 총 403명 중 이들 세 학교 출신은 351명으로 87.1%를 차지해 작년(85.4%)보다 증가했다.
이 중 서울대 출신이 173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96명, 23.8%), 연세대(82명, 20.3%) 순이었다.
로스쿨과 같은 학교 출신 학생의 비율은 서울대가 66.0%(101명)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48.4%(60명), 연세대 44.4%(56명)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같은 학교 출신 평균 비율인 19.4%보다 훨씬 높다.
세 학교 로스쿨 신입생 중에는 상경 계열 출신이 143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 103명(25.6%), 인문계열 53명(13.2%)의 순이었다.
특히 상경 계열의 비율이 전국 25개교 평균인 23.8%보다 높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서울·연세·고려대 신입생 상경 계열 비중이 높은 것은 합격선 상위 기준으로 최상위권 학과들이 서울대 경영학과·경제학과, 고려대 경영학과·경제학과, 연세대 경영학과·경제학과 등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52900530?input=1195m
3. 로스쿨 검사도 'SKY 쏠림'… 4명 중 1명 '특목고' 출신 (2018.09.28)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임용된 검사 336명 중 67.5%인 227명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대 출신은 3.6%인 12명에 불과해 소위 명문대 출신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신 고교별로 보면 대원외고 명덕외고 서울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이 가장 많았다.
◆대원외고, 법조인 최다 배출
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검사들의 출신 고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18.1%인 61명이 외고 출신이었다. 대원외고 출신이 15명(전체의 4.5%)으로 가장 많았고 명덕외고(12명), 한영외고(7명), 대전외고·서울외고(5명) 순이었다. 서울과학고(6명), 경기과학고(3명) 등 과학고 출신도 전체의 6.2%인 21명을 차지했다.
과거 ‘KS 라인’으로 불린 ‘경기고-서울대’가 법조계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았지만 1990년대 이후 특목고로 우수 인재들이 몰리면서 검사도 특목고 출신들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는 평가다. 대원외고는 35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현직 기준)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가 됐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현직 기획재정부 관료 중에도 대원외고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검사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전체 33%인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64명(19%), 고려대가 52명(15.5%)이었다. 소위 ‘SKY’ 출신이 67.5%나 됐다. 이어 성균관대(25명), 이화여대(14명), 경찰대(11명), KAIST(10명), 한양대(9명), 중앙대(6명) 순이었다.
지방대는 경북대가 3명, 전남대·인하대·한동대 각 2명 등 모두 12명뿐이었다. 정 의원은 “올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가 작년에 비해 50%가량 증가한 73명이나 됐지만 지방대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며 “법무부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년간 임명된 신규 검사의 출신 로스쿨을 보면 서울대가 75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42명), 연세대(41명), 성균관대(31명) 순이었다. 이어 한양대(19명), 이화여대·부산대(15명), 경희대(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연세대(10명)와 고려대(7명) 로스쿨 출신이 서울대(6명) 로스쿨 출신보다 많았다.
출처: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92860531
4. 법원은 여전히 SKY캐슬…5년간 특목고·서울대·김앤장 몰렸다 (2023-01-26)
김명수 사법부가 역점을 둔 법조일원화 제도.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판·검사, 변호사를 가르는 과거의 제도에서 탈피해 직군 간 벽을 허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판·검사를 대거 배출했던 특정 고등학교와 대학교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인력들을 법원에 유입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임용된 경력 법관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천편일률적이었다. 출신대학과 고등학교는 여전히 특정 학교들이 강세를 보였고, 6대 대형 로펌이 사법연수원을 대신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 '다양성'에 있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했던 과거 제도와 대척점에 선 제도다.
25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574명 중 특목고(외국어고등학교·민족사관고·과학고 등) 출신은 111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특정 대학의 입김은 더 강했다. 서울대 출신은 188명, 고려대 102명, 연세대 57명 순이었다. 일명 'SKY'로 불리는 3개 대학 출신 경력 법관은 347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경력 법관들의 출신 로펌 역시 편중 현상을 보였다. 국내 6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출신 경력 법관은 전체의 25%(148명)이었고, 이중 김앤장 출신만 60명이었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전관(前官), 경력법관은 후관(後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마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없는 지점이다. 일부 대형 로펌에서는 경력 법관으로 보낼 인력들에게 사건을 덜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따로 '관리'를 한다는 말도 법조계에서는 통할 정도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가 중점을 둔 것은 이념의 다양성"이라며 "출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블라인드로 올리는 단계까지 특정 로펌 출신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특정한 조건의 법조인들을 선발한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서 선발 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법원 입맛에 맞는 인재들로만 뽑게 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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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도가 갖고 있던 고시낭인의 폐해를 덜고자 등장했던 로스쿨이 입시제도의 연장, 현대판 음서제...등의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쿨,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심 주의를 다룬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1.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 ‘SKY’ 출신 (2022.03.04)
올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선발 결과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체 신입생 151명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은 전체의 93.4%인 141명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생이 100명(66.2%)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는 22명(14.6%), 연세대는 19명(12.6%)이었다. 지난해에도 ‘SKY’ 학부 출신 합격생은 전체의 90.2%에 달했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출신 6명, 성균관대 2명, 서강대 1명, 경찰대 1명 등이었다.
출신 계열별로는 상경계열이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계열(42명), 인문계열(21명), 공학계열(12명), 자연계열(9명), 사범계열(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종로학원은 이번 조사에서 로스쿨 신입생 성별도 살폈다. 그 결과 남성이 81명으로 절반 이상인 53.6%를 차지했다. 여성은 70명으로 46.4%로 집계됐다.
한편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올해 7월 24일에 치러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4일 오전 9시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 성적 발표는 8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무엇보다 정량평가의 핵심이 되는 법학적성시험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달 중에 발표될 각 학교의 로스쿨 선발 결과를 참고해 지망 대학에 맞춘 서류평가와 학점 관리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에듀조선
https://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04/2022030401715.html
2. 서울·연세·고려대 로스쿨 신입생 87% 'SKY' 출신 (2021-04-01)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가량이 학부 과정을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의 2021학년도 신입생 총 403명 중 이들 세 학교 출신은 351명으로 87.1%를 차지해 작년(85.4%)보다 증가했다.
이 중 서울대 출신이 173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96명, 23.8%), 연세대(82명, 20.3%) 순이었다.
로스쿨과 같은 학교 출신 학생의 비율은 서울대가 66.0%(101명)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48.4%(60명), 연세대 44.4%(56명)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같은 학교 출신 평균 비율인 19.4%보다 훨씬 높다.
세 학교 로스쿨 신입생 중에는 상경 계열 출신이 143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 103명(25.6%), 인문계열 53명(13.2%)의 순이었다.
특히 상경 계열의 비율이 전국 25개교 평균인 23.8%보다 높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서울·연세·고려대 신입생 상경 계열 비중이 높은 것은 합격선 상위 기준으로 최상위권 학과들이 서울대 경영학과·경제학과, 고려대 경영학과·경제학과, 연세대 경영학과·경제학과 등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52900530?input=1195m
3. 로스쿨 검사도 'SKY 쏠림'… 4명 중 1명 '특목고' 출신 (2018.09.28)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임용된 검사 336명 중 67.5%인 227명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대 출신은 3.6%인 12명에 불과해 소위 명문대 출신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신 고교별로 보면 대원외고 명덕외고 서울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이 가장 많았다.
◆대원외고, 법조인 최다 배출
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검사들의 출신 고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18.1%인 61명이 외고 출신이었다. 대원외고 출신이 15명(전체의 4.5%)으로 가장 많았고 명덕외고(12명), 한영외고(7명), 대전외고·서울외고(5명) 순이었다. 서울과학고(6명), 경기과학고(3명) 등 과학고 출신도 전체의 6.2%인 21명을 차지했다.
과거 ‘KS 라인’으로 불린 ‘경기고-서울대’가 법조계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았지만 1990년대 이후 특목고로 우수 인재들이 몰리면서 검사도 특목고 출신들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는 평가다. 대원외고는 35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현직 기준)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가 됐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현직 기획재정부 관료 중에도 대원외고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검사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전체 33%인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64명(19%), 고려대가 52명(15.5%)이었다. 소위 ‘SKY’ 출신이 67.5%나 됐다. 이어 성균관대(25명), 이화여대(14명), 경찰대(11명), KAIST(10명), 한양대(9명), 중앙대(6명) 순이었다.
지방대는 경북대가 3명, 전남대·인하대·한동대 각 2명 등 모두 12명뿐이었다. 정 의원은 “올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가 작년에 비해 50%가량 증가한 73명이나 됐지만 지방대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며 “법무부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년간 임명된 신규 검사의 출신 로스쿨을 보면 서울대가 75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42명), 연세대(41명), 성균관대(31명) 순이었다. 이어 한양대(19명), 이화여대·부산대(15명), 경희대(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연세대(10명)와 고려대(7명) 로스쿨 출신이 서울대(6명) 로스쿨 출신보다 많았다.
출처: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92860531
4. 법원은 여전히 SKY캐슬…5년간 특목고·서울대·김앤장 몰렸다 (2023-01-26)
김명수 사법부가 역점을 둔 법조일원화 제도.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판·검사, 변호사를 가르는 과거의 제도에서 탈피해 직군 간 벽을 허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판·검사를 대거 배출했던 특정 고등학교와 대학교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인력들을 법원에 유입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임용된 경력 법관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천편일률적이었다. 출신대학과 고등학교는 여전히 특정 학교들이 강세를 보였고, 6대 대형 로펌이 사법연수원을 대신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 '다양성'에 있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했던 과거 제도와 대척점에 선 제도다.
25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574명 중 특목고(외국어고등학교·민족사관고·과학고 등) 출신은 111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특정 대학의 입김은 더 강했다. 서울대 출신은 188명, 고려대 102명, 연세대 57명 순이었다. 일명 'SKY'로 불리는 3개 대학 출신 경력 법관은 347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가 중점을 둔 것은 이념의 다양성"이라며 "출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블라인드로 올리는 단계까지 특정 로펌 출신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특정한 조건의 법조인들을 선발한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서 선발 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법원 입맛에 맞는 인재들로만 뽑게 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경력 법관들의 출신 로펌 역시 편중 현상을 보였다. 국내 6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출신 경력 법관은 전체의 25%(148명)이었고, 이중 김앤장 출신만 60명이었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전관(前官), 경력법관은 후관(後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마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없는 지점이다. 일부 대형 로펌에서는 경력 법관으로 보낼 인력들에게 사건을 덜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따로 '관리'를 한다는 말도 법조계에서는 통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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